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금지행위)

1.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1. Threatening^θ쓰^r레터닝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n인 order오더 to투 force^f포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2.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2. Inducing인두싱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rade,트^r레이드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giving기^v빙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sing유징 deceptive디셉티^v브 methods;메^θ써즈

3.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3. Changing체인징 its잇츠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Causing카징 harm함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by바이 leaving,리^v빙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disputes디스퓻츠 or오 complaints;컴플레인츠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Demanding디맨딩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has해즈 made메이드 no노우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6.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6. Forcing^f포싱 a어 consumer컨수머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intend인텐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

8. Making메이킹 or오 using유징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even이^v븐 though^ð도우 no노우 such서치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securing시큐^r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어 consumer컨수머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1. Delaying딜레이잉 or오 refusing,^r러^f퓨징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fter애^f프터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12.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12. Using유징 deception디셉션 or오 exerting이그저팅 force^f포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onsumer컨수머 to투 obtain어브테인 payment페이먼트 when웬 a어 dispute디스퓻 has해즈 arisen어^r리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13.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13.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consumers컨수머즈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imposing임포우징 excessive익세시^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such서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14.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15. Concluding컨클루딩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them,^ð뎀 through^θ쓰^r루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16. Demanding디맨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a어 money머니 lending렌딩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17.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7. Concluding컨클루딩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consumers;컨수머즈

18.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18.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oney머니 from^f프^r럼 a어 consumer's컨수머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