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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3절 조사 및 감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5-2 (Fact-Finding Surveys, etc.)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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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nsumers,컨수머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asked애스크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do두 so.소우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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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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