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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고조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사고조사의 재개)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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