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7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제75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면허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