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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와 지정심사관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조직이 있고, 그 선정기준이 항공기의 형식, 보유 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2.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와 지정심사관 후보자의 훈련을 위한 조직이 있고 조종훈련교관 및 훈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와 지정심사관 후보자의 훈련과목ㆍ훈련시간, 그 밖에 훈련방법이 항공기의 형식, 보유 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4.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지정심사관 후보자가 있을 것

5. 제1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심사관의 권한행사에 독립성이 보장될 것

6.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의 내용, 평가기준 및 운항자격인정 취소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하는 자격인정 및 심사의 내용, 평가기준 및 자격인정 취소기준에 준하는 것일 것

7. 관계 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이 적절할 것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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