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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제29조(환경실태조사)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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