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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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