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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1조(심판의 공개)

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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