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