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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4절 사후관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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