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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 중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업자 중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출 것

③ 인쇄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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