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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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2)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may메이 not낫 emigrate에머그^r레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less언레스 all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migrate에머그^r레잇 together.터게^ð더

③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거나 면한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or오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낫 emigrate에머그^r레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