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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Emigration Act, Article 4 (Types of Emigration)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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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1.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ies:타이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marriage,메r리지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or오 kinship;킨쉽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2.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ties:타이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uch서치 as애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thatð댓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carries캐r리즈 out아웃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or오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3. Local로우클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nd앤드 thenð덴 obtained어브테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ong-term롱-텀 stay스테이 status.스태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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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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