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32 (Direct Coercion)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1) Direct coercion shall be carried out only where performance of an administrative obligation cannot be secured, or cannot be realized, through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r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2) The person responsible for enforcement who is dispatched to the site to carry out direct coercion shall show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responsible for enforcement.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31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warnings and notices concerning direct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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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