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6 (Calculation of Periods in Administration)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1)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or other statutes, etc.,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periods in administration.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statutes, etc. or a disposition restricts the rights or interests of the people or imposes obligations on them,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ights or interests are restricted or the obligations continue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andard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following these standards would be disadvantageous to the people: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1. Where a period is set in days, weeks, months, or years, the first day of the period shall be counted;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2. The period shall end on its last day even if that day is a Saturday or a public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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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