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6 (Calculation of Periods in Administration)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in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or오 imposes임포우지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them,ð뎀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tinue컨티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ollowingf팔로잉 theseð디즈 standards스탠더즈 would우드 be비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people:피플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1. Where웨어 a어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et셋 in인 days,데이즈 weeks,윅스 months,먼θ쓰 or오 years,이어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end엔드 on안 its잇츠 last래스트 day데이 even이v븐 if이f프 thatð댓 day데이 is이즈 a어 Saturday새터디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행정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