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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5절 재판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7 (Revocation of Discretionary Dispositions)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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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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