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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5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①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a어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irð데어 custody.커스터디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to투 attend어텐드 a어 commission커미션 meeting미팅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ruledr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r오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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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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