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0조(심리의 방식)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0 (Method of Examination)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1) Administrative appeals shall be examined by oral hearing or by documentary examination. However, where a party has applied for an oral hearing, an oral hearing shall be held unless it is found that a decision can be made by documentary examination alone.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n oral hearing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commission shall decide whether to grant it and notify the applicant.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The notice under paragraph (2) may be given by a simplified method of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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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