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7 (Composi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elongs.빌롱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irperson,체어퍼슨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1.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2.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in인 order오더 of어^v브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job조우브 rank^r랭크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r오 job조우브 rank^r랭크 is이즈 also올소 the^ð더 same,세임 in인 order오더 of어^v브 longer롱거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member;멤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also올소 the^ð더 same,세임 in인 order오더 of어^v브 age,에이지 oldest오울디스트 first).^f퍼스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part-time파트-타임 basis.베이시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3.29>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elongs,빌롱즈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fter애^f프터 qualifying콸러^f파이잉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s서^v브즈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eight에잇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of어^v브 whom훔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meeting미팅 may메이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ix식스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of어^v브 whom훔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