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1)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ail,메일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by바이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consents,컨센츠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met.멧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2) Service서^v비스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person퍼슨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written^r리튼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is이즈 not낫 met멧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handed핸디드 to투 a어 clerk,클러크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cohabitant코해비턴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icient서^f피션트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atter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the^ð더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fact^f팩트 may메이 be비 written^r리튼 on안 the^ð디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be비 left레^f프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3)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consents.컨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at앳 which위치 service서^v비스 is이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easy이지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to투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5)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such서치 as애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unique유닉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6)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erved,서^v브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rved,서^v브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