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9-2 (Reflection of Results of Public Hearings and Online Public Hearings)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When making a disposition,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reflect the facts and opinions presented through public hearings, online public hearing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etc. if it finds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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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