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ㆍ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firm컨^f펌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valid^v밸리드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rty's파티즈 reputation,^r레퓨테이션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at^ð댓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A어 party파티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fore비^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writing,^r라이팅 orally,오^r럴리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과 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27-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⑥ 위반사실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6)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앤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⑦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ulfilling^f풀^f필링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⑧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urns턴즈 out아웃 to투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content칸텐트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method메^θ써드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content칸텐트 need니드 not낫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it잇 to투 be.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