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6조(청문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6 (Openness of Hearings)
①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 a party wishes to apply for a hearing to be open to the public under Article 30 of the Act, the party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openness to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hearing before the date of the hearing.
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2)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hearing shall review without delay the application for openness submitted by the party under paragraph (1), and shall inform the parties, etc. whether the hearing will be ope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