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9 (Inspection, etc. of Hearing Records)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1) After preparing a hearing record,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hearing shall, without delay, set the place and period for inspecting and confirming the hearing record and notify the parties, etc. In such cases, the period for inspection and confirmation shall be set within the period before the hearing record is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3>
(2) A request for correction under Article 34 (2) of the Act may be made in writing or orally, and where a request for correction is made orally,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hearing shall record the content of the request.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3) Where the parties, etc. have requested correction of the hearing record,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hearing shall confirm the facts and then correct the content of the hearing recor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