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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시행 2019.6.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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