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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8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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