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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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