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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Criminal Act, Article 122 (Abandonment of Duty)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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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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