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Criminal Act, Article 136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 person who uses violence or threats against a public official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 same punishment as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uses violence or threats against a public official for the purpose of compelling or preventing an official act, or of making the official resign from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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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