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Criminal Act, Article 148 (Assisting Escape by Guards)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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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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