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Criminal Act, Article 167 (Arson of Other Things)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sets fire to and burns a thing other than those listed in Articles 164 through 166 and thereby causes a public dang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Where the thing referred to in paragraph (1) belongs to the offender, the offend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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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