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Criminal Act, Article 186 (Obstruction of Traffic of Trains, Vessels, etc.)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damages a track, lighthouse, or sign, or otherwise obstructs the traffic of trains, streetcars, motor vehicles, vessels, or aircraft,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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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