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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Criminal Act, Article 192 (Obstruction of Use of Drinking Water)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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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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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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