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Criminal Act, Article 192 (Obstruction of Use of Drinking Water)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who puts filth into water used as drinking water in daily life, making it unusable as drinking wat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won.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puts poison or any other substance harmful to health into the drinking wat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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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