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Criminal Act, Article 253 (Murder upon Request, etc. Obtained by Deception, etc.)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Article, where a person obtains the request or consent, or causes the decision to commit suicide, by deception or force, Article 250 shall apply in the same mann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