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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Criminal Act, Article 260 (Assault and Assault on a Lineal Ascendant)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ody바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of어v브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3)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forf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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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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