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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Criminal Act, Article 273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of a Lineal Ascendant)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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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gainst어겐스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of어v브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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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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