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Criminal Act, Article 273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of a Lineal Ascendant)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 person who maltreats another person under his or her protection or supervis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won.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against a lineal ascendant of the offender or of the offender's spous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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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