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Criminal Act, Article 298 (Indecent Act by Compulsio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commits an indecent act against another person by violence or threa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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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