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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Criminal Act, Article 315 (Obstruction of Auctions and Bidding)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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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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