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강요)
Criminal Act, Article 324 (Coercion)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1) A person who, by violence or threats, obstructs another person's exercise of rights or makes another person do something that person has no duty to do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2)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by displaying the force of a group or crowd or by carrying a dangerous obje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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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