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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Criminal Act, Article 324-4 (Murder of or Causing Death to Hostages)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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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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