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조(종범)

Criminal Act, Article 32 (Accessories)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ids에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an앤 accessory.액세서^r리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2)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n앤 accessory액세서^r리 shall섈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below빌로우 that^ð댓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