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9조(특수손괴)
Criminal Act, Article 369 (Special Destruction)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Where a person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Article 366 by displaying the force of a group or crowd or by carrying a dangerous object,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Where a person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Article 367 by the mea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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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