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Criminal Act, Article 40 (Single Act Constituting Several Crimes)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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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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