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Criminal Act, Article 61 (Invalidation of Suspension of Sentence)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1) Where,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a judgment imposing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a heavier punishment on a person whose sentence was suspended becomes final, or a prior conviction f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a heavier punishment is discovered, the suspended sentence shall be pronounced.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 Where a person whose sentence was suspended with an order of probation under Article 59-2 violates the conditions of probation during the probation period and the violation is serious, the suspended sentence may be pro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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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