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Criminal Act, Article 73-2 (Period of Parole and Probation)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The period of parole shall be 10 years for a life sentence, and the remaining term for a limited-term sentence, but it shall not exceed 10 years.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released on parole shall be placed on probation during the parole perio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at granted parole finds it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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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