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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Criminal Act, Article 88 (Murder for the Purpose of Insurrection)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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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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