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준용규정)

① 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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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6.3.24>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urt"코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fice";오^f피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