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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규칙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ㆍ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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