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징벌의 집행)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2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1) Disciplinary punishment shall be executed by the warden.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2) If the warden finds i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he or she may hold the inmate separately.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2.4>
(3)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punishment under Article 108, subparagraph 14 shall also be subject, during that period, to the restrictions on treatment under subparagraphs 4 through 12 of the same Article. However, if the warden finds it especially necessary for the remedy of an inmate's rights or for a prisoner's reform or sound return to society, he or she may permit writing, sending and receiving letters, or visits.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0.2.4>
(4) If the warden finds it necessary because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punishment under Article 108, subparagraph 14 ha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e warden may restrict outdoor exercis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air the person's health: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n there is a risk of escape;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n there is a risk of self-harm;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n there is a risk of harming others;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ere there is a risk of seriously harming the safety or order of the institution.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5) Even when imposing a suspension of outdoor exercise under Article 108, subparagraph 13 or restricting outdoor exercise under paragraph (4), the warden shall ensure that the inmate can exercise outdoors at least once a week.
⑥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0.2.4>
(6) When executing the punishment under Article 108, subparagraph 13 or 14, the warden shall have a medical officer check the inmate's health in advance, and the inmate's health shall also be checked from time to time during th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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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