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소장 면담)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6 (Interviews with the Warden)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the^ð더 warden워든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interview,인터^v뷰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1. When웬 the^ð디 inmate인메잇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2. When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is이즈 to투 demand디맨드 something섬^θ씽 clearly클리어리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statutes;스태춧츠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3. When웬 the^ð디 inmate인메잇 repeatedly^r리피티들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despite디스파잇 already올^r레디 having해^v빙 had해드 an앤 interview인터^v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on안 the^ð더 warden's워든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warden워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4)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terview,인터^v뷰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tter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action,액션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inmate인메잇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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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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